![[박래군의 인권과 삶]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 수 없을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9/kyunghyang/9148149470004441224711-9148149470004441224711-F2188DE3504FBB65DB0252C3C2D4572D.webp)
베버리지가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는 이름의 보고서(베버리지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2차 ...
베버리지가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12월이었다. 전쟁 와중에도 이 보고서가 간행돼 판매된다는 소식을 들은 영국 시민들은 1.6㎞나 줄을 서서 보고서를 샀다. 딱딱하기 이를 데 없는 보고서는 60만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 전쟁의 비극이 진행 중이던 때, 전쟁 이후를 기약할 수 없는 그 시점에 베버리지는 “전쟁이 모든 종류의 역사적 유적을 파괴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어떤 제약도 없이 경험을 활용할 기회이다. 세계 역사에서 혁명적인 순간은 부분적 보수가 아닌 혁명을 위한 때이다”라면서 사회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혔다.
베버리지는 보고서에서 ‘사회의 5대 거악’을 ‘무지·불결·질병·나태·궁핍’으로 보았으며, 사회보장의 궁극적 목적을 ‘궁핍의 해소’로 잡았다. 그가 궁핍의 해소를 궁극적인 방향으로 잡은 것은 인상 깊은 대목이다. 세계인권선언에도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함께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가 현대 인권의 목표로 제시돼 있는 것과 연결돼 있다. 4대 자유는 이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1년 미국 의회 연설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시점에 궁핍의 해소는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로 승인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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