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패스트트랙을 독재라 말하는 건 맞지 않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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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색깔론을 더해 좌파독재라고 규정짓고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90분간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에서 여야 대표와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하는 등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를 ‘독재’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색깔론을 더해 좌파독재로 규정짓고 주장한다”며 비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셀프개혁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놓고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 대해서선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의 성격이 말하자면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또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 해법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갖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금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는데 선진화법이 정한 방법을 부정해선 안되는 것”이라며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색깔론을 더해 좌파독재라고 규정짓고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서 나오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구와 관련해선 “한 분은 지금 보석상태이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한 분은 수감 중에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면서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원칙적인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법률 전문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셀프개혁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검찰은 개혁 주체이기보다 개혁 대상이라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 “검찰 스스로 개혁할 많은 기회를 놓쳐 왔다”며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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