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혁신과 보호주의가 공존하는 '산업정책'](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4/maekyungsns/9147588442215101191740-9147588442215101191740-B86E7746E64CDDD1178BB1C71EC61BC8.webp)
미중 리더십 경쟁때문에철지난 산업정책 재소환일부 동아시아 국가 빼면성공사례 그다지 많지 않아
성공사례 그다지 많지 않아 기성세대에게 '산업정책'은 익숙하지만 철 지난 느낌이 물씬한 용어다.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시장 기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실패했을 때 국민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 산업 간 자원 배분을 조정하는 정책'을 지칭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산업정책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데 시장 실패보다 정부 실패에 의한 사회적 손실이 더욱 크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산업정책은 '자유무역'과 '시장주의'에 밀려 근 40년 동안 '장롱면허'처럼 취급돼왔다. 이랬던 산업정책은 최근 시장경제의 메카인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복귀한 후 영향권을 넓혀가고 있다.
세계 리더십을 둘러싼 미국, 중국, 유럽의 기술 경쟁은 이들 국가 모두가 특정 부문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역내 생산 비중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보조금 혜택에서 배제하는 보호주의적 색채가 짙은 '산업정책'을 채택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도체 부문에 520억달러를 할당하는 '칩과 과학법', 탄소중립을 목표로 청정에너지와 친환경 핵심 산업에 3420억달러라는 역대급 지원을 할당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산 우선구매법'은 사실 중국의 산업정책이나 멀게는 1970년대 수출 중공업을 육성했던 우리의 산업정책을 복제한 것과 유사하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보여준 조 바이든 정부의 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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