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의 창]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당장 풀어주자

李, 9년째 각종 소송 시달려그사이 삼성은 中 추격 허용美선 1심 무죄때 항소 못해사면 제도도 유연하게 적용韓도 무리한 기소·재판 줄여기업 발목잡기 더는 없어야

기업 발목잡기 더는 없어야 연일 '삼성 위기론'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하루 뒤 그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곳은 신경영전략을 발표할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서초동 법원 재판정이었다. 삼성 계열사의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이 회장은 올해 2월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즉각 항소로 2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탄핵 사태 이후 9년째 100여 차례 법정에 출석해왔다. 하지만 이곳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면 이 회장은 더 이상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미법 계통인 미국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은 항소를 할 수 없고 사건은 그것으로 종결된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를 근거로 한 '이중위험금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물론 독일, 우리나라 등 대륙법계 나라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비슷한 원칙이 있으나 이중위험금지 원칙은 적용 범위가 훨씬 더 넓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그대로 확정되고, 검찰이 항소를 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미국이었다면 이 회장은 아예 재판 자체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8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솔직히 이 회장은 탄핵 사건에 구색 맞추기로 엮인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었던가. 그가 감옥과 법원을 안방처럼 들락거릴 동안 엔비디아와 TSMC가 하늘을 날고, 중국 반도체가 턱밑까지 쫓아온 것 아닌가. 미국처럼 반도체 보조금은 주지 못할망정 정치적 간섭은 여전하고, 우수 인재들을 해외로 빼앗기지만 외국 기술자들은 취업비자조차 얻기 힘든 나라가 바로 작금의 한국이다. 더 이상 남 탓, 제도 탓하지 말고 하루빨리 법도 고치고, 규제도 낮춰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이재용 사법 리스크를 풀어줄 때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매경의 창] '어른'이 보이지 않는다한국사회 양극화 더 커지는데정치인은 표 얻으려 갈등조장생각 다르면 가짜뉴스로 치부과거 간디·김수환 추기경처럼불신·혐오 가라앉힐 어른 절실
Read more »

[매경의 창] 문화 외교, 아직 해야 할 일 많아전세계 K팝·드라마 주목해도잘못 알려진 문화·역사 많아지금은 자만할때 아니다문화외교 더욱 정진해야
Read more »

[매경의 창] 상극은 통한다갈등 심한 시어머니·며느리반대 성향 같지만 매우 흡사SNS로 양극화 심해진 한국하는 말·행동 도긴개긴인데서로 손가락질로 시간 축내
Read more »

[매경의 창] 이창용 한은 총재의 오지랖정부 눈치보던 과거와 달리대입 등 현안에 적극 목소리구조적 문제 모른 척 방치 땐금리 정책도 효과 낼 수 없어개혁 위한 노력 폄훼 말아야
Read more »

이재용 ‘부당 합병’ 두고···검찰 “승계 목적” VS 삼성 “불리한 합병 아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합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Read more »

이재용 2심 '삼성 합병' 공방…'승계 목적' vs '양사 모두 이익'(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