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인구대책, 못다한 이야기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이바람직한 의미의 인구대책출산보다 결혼정책이 우선인구 위해 비혼 장려 안될말

인구 위해 비혼 장려 안될말 '대한민국 인구대역전'을 주제로 매일경제의 국민보고대회가 지난주에 있었다. 보고서는 심각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가족의 복원, 수도권 집중 완화, 이민정책, 과학기술 활용을 꼽았다. 여기서 못다 한 이야기가 있다. 바로 결혼이다.

체계적인 인구·결혼 통계가 시작된 1990년과 비교해봤다. 1990년 한 해 결혼 건수는 39만9312건, 당시 인구 4341만명을 감안하면 인구 1000명당 9건의 결혼, 결혼은 둘이 하는 것이니 18명이 결혼한 셈이다. 하지만 2023년, 인구는 5171만명으로 늘었는데 결혼 건수는 19만3657건으로 1990년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인구 1000명당 7명만 결혼한 비율이다. 더구나 결혼에서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혼 건수를 제외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1990년 재혼 비율은 10% 남짓이었는데 2023년 재혼 비율은 23%에 달한다.

인구 감소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비혼 출산을 인정하고 확대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인구를 늘리자는 주장 이면에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많이 키워내자는 뜻이 담겨 있다.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양성된다.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목표에 매몰돼 가정과 가족의 가치를 외면하고 무조건 출생 건수만 늘리려 한다면 인구 감소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지도 모른다. 매일경제 보고서가 인구대책의 제일 앞단에 가족의 복원을 내세운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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