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의대 정원, 우선 1000명 이상 더 늘려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있고, 소아청소년·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 배출된 의사들이 미용·성형이 아니라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하고, 지역 의대생들이 수도권으로 옮겨 가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함께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있고, 소아청소년·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필수·지역 의료 붕괴를 막는 데 의대 증원이 ‘필요조건’이라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충분조건’이다. 의대 증원과 함께 이 같은 정책이 이뤄져야 늘어난 의사들이 미용·성형 분야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만 늘려봐야 소용없다”고 주장하면서, 해결 과제로 요구했던 사항이 대부분 발표 내용에 포함되었다.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식은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리고, 돈도 더 들고, 좋은 대학과 대학병원을 만드는 어려운 숙제도 해내야 한다. 물론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 사회·경제와 교육·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으니 지역 의대는 좋은 대안은 맞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지역 의대 신설을 논의할 기회가 생긴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린다고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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