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적정 납품 금액 보장' 중소 조선업계 '한목소리'
용접 작업중인 조선소 직원10일 오전 초여름 날씨를 보인 부산 사하구의 동일조선소.공공 조달 선박을 뜻하는 관공선을 건조 중인 이 조선소에서는 조만간 병원선 1척 진수를 앞두고 있고, 1척은 건조에 한창이다.발주기관과 맺은 계약 내용 가운데 중소기업계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면서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볼멘소리가 중소 조선업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지난해 기준 계약 금액은 5천463억원으로, 국내 총 선박 수주량인 57조5천800억원의 1% 수준이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 계약 금액이 전체 계약 금액의 75.6%를 차지한다.이 조선소를 운영하는 김성태 회장은"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이에 더해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제도가 조선소 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중소업계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현 정부 출범 이후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138건의 조달 현장 그림자 규제혁신과제를 발굴·개선했다"며"공공 조달 전반의 '묵은 규제'를 하향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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