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 대상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 대상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징계위원 대다수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위원의 징계 사유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해 비판한 발언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심의하는 징계위원 다수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라는 게 기피신청의 주된 사유다. 이 연구위원 측은 “징계가 공정하게 심의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원 명단을 검토한 뒤 윤 대통령 측근들이 징계위원으로 다수 포함됐다며 지난 22일 법무부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징계 사유와 징계위원이 밀접하게 연관돼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연구위원의 징계 사유에는 윤 대통령과 ‘윤석열 사단’에 대해 그가 비판한 발언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한 발언, 같은 해 1월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 등이다.
징계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윤 대통령과 대구지검, 대구고검에서 근무 인연이 있는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일 때 검찰총장 징계 청구에 반대했던 이력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인사 일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 2차 징계위에서 이 연구위원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무부는 징계위를 다시 구성해 심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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