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내 주식 왜 백지신탁” 따졌던 감사원 실세 유병호…패소하자 “항소 안 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2/joongangilbo/9145800460219381544434-9145800460219381544434-7DAC898751799CFCEEEA430E1FF04092.webp)
아내가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했던 ‘감사원 2인자’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 처분이 옳다는 법원의 결정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 총장은 지난해 승진 후 아내가 보유한 지씨(GC)지놈 주식 2만2571주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해 9개월 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지만 12일 패소하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감사 대상 기업에 해당하며,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비춰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며 ‘감사원 사무총장’이란 자리와 배우자의 ‘녹십자 관련 회사’가 관련이 있다고 봤다.
아내가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했던 ‘감사원 2인자’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 처분이 옳다는 법원의 결정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 총장은 지난해 승진 후 아내가 보유한 지씨지놈 주식 2만2571주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해 9개월 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지만 12일 패소하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감사 대상 기업에 해당하며,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비춰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감사원 사무총장’이란 자리와 배우자의 ‘녹십자 관련 회사’가 관련이 있다고 봤다.
유 총장은 소송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조항 자체가 문제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란 신청도 냈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와 함께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주식의 처분 등을 명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공정한 직무집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니 매각 내지 백지신탁하고 공직에 나서란 것”이라며 “이 조항으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그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1997년부터 감사원에서 일해온 유 총장은 지난해 2직급 승진해 사무총장이 됐다. 사무총장은 ‘감사원 2인자’ 로 불리는 고위직이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감사한 뒤 비감사 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밀려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6월 사무총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날 1심 선고에 대해 2주 이내에 항소하면 고등법원에서 더 다퉈볼 수 있지만, 유 총장은 이날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유 총장 측은 이날 중앙일보에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사회 공동체가 합심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각과 백지신탁 중 어떤 방법으로 처분할지에 대해선 “배우자의 커리어와 재산권에 관련된 것이니 배우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유병호 ‘아내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 패소…법원 “직무 관련”위헌심판제청도 기각
Read more »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증발시킨 검찰…‘공흥 특혜’ 공무원 별도 기소공소장에 ‘공무원들 단독범행’개발부담금 0원 근거도 제시 안 해
Read more »
추석 한우 선물세트, 등급 낮은데 더 비싸기도소비자원, 대형마트 4곳 온라인 비교 조사과일은 크기·수량 제대로 확정표기 안 해
Read more »
이균용, 소득 3억5천 아들 해외재산 신고 누락…법 위반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이어 자녀 재산 신고 안 해
Read more »
KBS 이사회,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 의결…법적 공방 이어질 듯김의철 사장 “감사원 감사, 경찰·검찰 수사, 노동부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서도 책임질 사안 발견 안 돼…당당히 대응할 것”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