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4년여동안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진행하고선 정작 방호조치 미흡에 대해 제대로 시정지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5일 파리바게뜨 빵을 만드는 SPC그룹 계열사 SPL의 경기 평택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8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 민주노총 전국화섬식품노조의 천막농성장이 설치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 SPL 평택공장에서는 지난 5년간 37건의 재해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40%가 끼임사고였다. 안전사고는 올해만 11건이 넘었는데, 대부분 고온의 제빵기계를 이용해 작업하다 생긴 화상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점검을 진행했지만 안전조치에 대한 적발은 한 건도 없었다. 8건의 적발은 시정지시 5건, 과태료 3건 등이었다. 적발내용은 가스누설 여부에 대한 점검 미실시, 공장동 내부 비상대피로 미표시, 안전화 미지급 등이었다. 2020년에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가 적발됐는데 시정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방호조치 미흡에 대해선 한 건도 지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아마 점검했을 땐 덮개가 닫혀 있어서 지적하지 않은게 아닐까 생각한다. 자동방호장치는 사업주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SPL 평택공장에는 혼합기 총 9대 중 2대에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어 관련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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