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환율 급락 가능성’ 보고한 기재부, 외평기금은 65조원 줄여](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8/kyunghyang/9145800460219381277046-9145800460219381277046-09152D825890217B4336AA09FA60AB4D.webp)
정부가 국회에 ‘내년 환율 급락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65조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
정부가 국회에 ‘내년 환율 급락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65조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환율 대응 관련 진단과 처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또다시 ‘기금 돌려막기’를 검토하는 상황이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2025년의 경우 주요국 금리 등 정책전환과 미국 대선 등 정치전환의 변곡점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환율 급변동시 해외투자자·수출입 기업 등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급격한 환율 하락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평기금 원화 재원을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외평기금에서 19조9000억원을 세수펑크를 메우는 데 끌어다 쓰면서 기금 여력이 줄어든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외평기금에 있던 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거쳐 세수 펑크를 메우는 데 썼다. 즉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한 돈을 국고채 상환에 쓰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예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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