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유로운 N잡’ 환상 뒤 그늘…노동이 녹아내리고 있다[국감2023]

‘자유롭게 일감을 선택’ ‘MZ세대 선호’ ‘자아실현’ ‘경제적 자유’…. ‘N잡러(다중취업자)’...

‘자유롭게 일감을 선택’ ‘MZ세대 선호’ ‘자아실현’ ‘경제적 자유’….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최근 10년 산재보험 복수가입자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산재보험 복수가입자 중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26만5000여명 줄고 특고·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는 38만5000여명 늘었다.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여러 곳에서 일해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의무가입이라 다중취업자 현황을 쉽게 살필 수 있다. 임금노동자 복수가입자는 플랫폼 경제가 급속도로 확산한 2018년부터 72만9602명으로 줄었다. 이어 2019년 70만8195명, 2020년 68만219명, 2021년 64만3472명, 2022년 58만7283명, 2023년 50만5469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전체 가입자 중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2014년 6.6%에서 3.4%로 줄었다.특고·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 복수가입자는 매해 6월 말 기준으로 2014년 2704명에서 2015년 2997명, 2016년 3414명, 2017년 4782명, 2018년 5270명, 2019년 5927명으로 완만하게 늘었다. 플랫폼 경제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6월 1만51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노동시장이 특고·플랫폼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 위주로 재편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비임금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도 소외된다. 반면 사측은 정식 근로계약에 따르는 여러 의무와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현재 비임금노동자는 통계에 따라 최대 780만명 이상으로까지 추산된다.N잡러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며 부업 삼아 플랫폼노동을 한다’는 인식도 사실과 달랐다.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2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한 비임금노동자의 가입자격을 보면, ‘2곳 모두 비임금노동자’가 23만1171명으로 ‘1곳 임금노동자+1곳 비임금노동자’ 10만2352명의 2배 이상이었다. 대다수는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직장 없이 플랫폼노동을 주업으로 삼아 여러 플랫폼을 돌며 일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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