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속성 요건’ 없애니 무려 65만명이 ‘산재보험 울타리’로

지난 7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뒤 무려 65만명가량의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새롭게...

배달라이더 박재범씨가 지난해 3월 23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 제공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산재보험에 가입한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는 80만5000명이었다. 올해 7월 말 기준 가입자는 145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5만3000명 증가했다.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가입자가 급증한 것은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대리운전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이 배달라이더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평균 6~7개 업체로부터 콜을 받는 대리운전기사가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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