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인이 사건’ 3년···경찰 ‘전담 인력’ 737명→698명 2년째 감소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3년이 흐른...

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은 지난해 4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정인이를 추모하는 촛불에 불을 밝히고 있다. 권도현 기자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3년 학대예방경찰관 인력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경찰청의 APO인력은 2021년 737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707명, 2023년 698명으로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68명이었던 APO 인력은 2020년 628명, 2021년 737명까지 증가했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APO는 ‘기피 보직’처럼 여겨지고 있다. 2016년부터 APO로 일하고 있는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심현규 경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신고가 늘어났고 민원과 항의도 매우 많아졌다”며 “같은 민원에 몇 년씩 시달리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심 경감은 “예방 업무 특성상 고생하는 것에 비해 실적을 인정받기도 어렵다”면서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전담인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아동학대 사건 자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의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9년 4645건에서 2020년 5551건, 2021년 1만1572건, 2022년 1만1970건으로 늘었다. 2023년은 지난 8월 기준 8808건으로 올해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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