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애인 정책 주무부처인데…복지부·산하기관 과반 ‘장애인 의무 고용’ 안 지켰다

장애인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

장애인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 낸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27억원을 넘었다.

복지부는 최근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도 마찬가지였다. 4년 연속 지키지 않은 기관은 1곳, 3년 연속 지키지 않은 기관은 3곳 있었다. 이들 기관이 지켜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0~2021년 3.4%, 2022년 3.6%다. 장애인의 자립과 취업을 돕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달성했지만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 감소했다. 2020년 11.11%였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9.02%, 2022년 8.35%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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