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치원은 ‘교권 보호 사각지대’?···교육청 17곳 중 12곳 교보위에 유치원 교사 없다

“장기결석한 한 유아의 학부모가 동급생 2명을 학폭 가해자로,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지목하고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해 교권 강화와 관련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과 바닷가로 여행을 간 유아가 저녁에 폭죽을 가지고 놀다가 화상을 입었다. 이후 학부모가 담임교사인 저에게 ‘유치원에서 폭죽이 위험한 것도 안 가르치고 뭐하냐’ ‘선생님 때문에 아이가 화상을 입었으니 유치원을 뒤엎겠다’고 언성을 높이며 위협했다. 관리자는 사과하고 마무리하라고 종용했다.” 교보위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권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교권침해를 한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다. 기존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교보위가 설치돼 있었지만, 유치원은 초중고와 달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교보위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현재 유치원의 교보위 설치율은 39%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은 분쟁이 생길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교보위를 열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고도 교권침해를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유치원 교사 관련 시도교육청 교보위 개최 건수는 단 1건뿐이었다. 유치원 교보위에서 인정받은 교권침해도 1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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