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흉기 든 스토킹범 ‘초범’ 운운하며 ‘유치장 유치’ 기각한 검찰](https://i.headtopics.com/images/2022/9/19/kyunghyang/9145800460219351279567-9145800460219351279567-1571755978726539265.webp)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은평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달 18일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옛 연인이던 피해자 B씨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오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의 청년 단체 시민들이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모여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수빈 기자
A씨는 스토킹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해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정육점에서 쓰는 칼로 현관문을 훼손한 뒤 사용한 흉기를 현관문 틈에 꽂아놓았다. 두 사람의 주거지간 거리는 700ｍ로 B씨는 이 사건 직후 외출을 꺼릴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법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도 검찰이 초범인 점을 앞세워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기각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잠정조치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유일한 보호 수단인데 사법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조차 너무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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