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탄소배출권은 산업계 쌈짓돈?…상위 10개기업 3000억원 챙겼다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2년간 상위 ...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2년간 상위 10개 기업이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부가 기업에게 공짜로 부여하는 ‘무상 배출권’을 줄이고, 배출 허용 총량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출권 판매량이 많은 상위 10개 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포함돼 있다. 모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하는 기업들이다. 지난해 산업부문의 잠정 온실가스 배출량 2억1390만t 가운데 철강산업은 9300만t, 석유화학·정유 산업은 6820만t, 시멘트 산업은 3430만t을 차지했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플랜1.5 등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특히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에서 불소 계열 온실가스를 줄여 390만~590만CO2eq을 추가 감축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해왔다.이들 중 삼성전자의 불소 계열 온실가스 저감율은 76.3%로 5개 기업 중 ‘꼴찌’였다. 2021년에 비해 5.2%포인트 증가하긴 했지만, 주요 기업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비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전자의 불소 계열 온실가스 저감율은 각각 97.7%, 92.2%, 97.4%, 94.8%에 달했다.

세계은행이 지난 5월 발간한 ‘탄소가격의 현황과 동향 2023’ 보고서를 보면 한국 배출권 거래제의 가격 수준은 세계 주요국·지역의 탄소세, 배출권거래제의 탄소가격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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