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광복회관 관리비’ 동결···민주당 “돈 줄 쥐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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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광복회관 관리비’ 동결···민주당 “돈 줄 쥐고 압박”
‘광복회관 관리비’ 동결···민주당 “돈 줄 쥐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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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광복회관 관리비를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어서 광복회학술원 예산 전액 삭감...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광복회관 관리비를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어서 광복회학술원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예산 축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이용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한 광복회를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2025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지출계획안. 2025년도 예산 요구안은 36억9800만원으로, 조정안은 30억2700만원으로 명시돼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광복회관 관리비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활용해 집행한다. 해당 기금은 대일청구권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 자금을 재원으로 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귀속재산 등을 매각해 마련된 것이다. 보훈부의 이 같은 예산안 책정은 보훈부가 제출한 예산안 산출 근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출 근거에는 예산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적어놓고, 실제 예산은 동결했다는 것이다.

청소용역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노임 평균인상률 3.0%를 적용”이라고 산출 근거에 밝히고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줄인 3억4800만원을 책정했다. 경비용역비도 같은 근거를 명시하고 1억2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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