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또 중국인 강력범죄…'혐오' 판단은 합당할까

비판적 여론은 '혐오'의 시각으로도 옮아가는 양상이다. 중국인만 유독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는 지적이 그런 시선이다.

금전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 의식을 잃게 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구로구에서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충격을 준 가운데 보이스피싱 사건 등 중국인 피의자들이 연달아 검거되면서 특정 국적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고조되는 분위기다.하지만 통계상으로 따져볼 때 전체 누적 범죄자 중 중국 국적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국적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단정 짓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인 체류 인구 자체가 많은 측면도 있고, 지난 2020년의 경우 외국인 중 피의자 비율은 중국과 다른 국적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A씨는 자택에서 같은 국적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B씨의 오른팔 등을 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근처 노상에서 과다 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잇따른 사건으로 중국인 범죄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인들이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다', '모두 추방해야 한다' 등 비판 수위가 높은 반응도 나온다.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20'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외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은 총 17만9105명이며 이중 중국인이 9만8591명으로 55%에 달했다.하지만 반드시 중국 국적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도 없다. 전문가들은 국적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단정짓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범죄가 발생하는 다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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