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앤장, 우리은행 직원 700억 횡령 사건서 ‘피해자→피고인’ 변론…이해충돌 논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30/kyunghyang/9145800460219341576744-9145800460219341576744-1663447608529133569.webp)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우리은행 직원의 회삿돈 700억원 횡령 사건에서 피해자격인 우리은행 측을 대리한 데 이어 최근에는 피고인 중 하나인 유안타증권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피해자의 내밀한 수사 정보를 알고 있는 로펌이 재판에서 피고인 측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 B, C, D 변호사가 재판에서 피고인 중 하나인 유안타증권을 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난 3월8일 유안타증권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유안타증권 직원은 회삿돈 700억원 횡령 혐의를 받은 우리은행 직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유안타증권 또한 이 직원의 감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금융실명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피해자를 대리한 뒤 피고인을 대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도 있다. 2009년 2월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를 근거로 “한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뒤, 나중에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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