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법무부 ‘검찰 재수사 확대’ 조정안 반발···“사실상 수사지휘 부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의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협의체가 지난 26일 11번째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법무부 중재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일선 시도경찰청 등에 법무부 조정안과 검경협의체 주요 쟁점 등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의견수렴은 5일까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재수사·송치 요구를 제한한 수사준칙 64조2항의 개정을 두고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자제 종결한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사는 재수사 요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 건 경찰이 관련 법리나 채증 법칙을 위반했거나 공소 시효나 공소 제기 요건에 오류가 있을 때뿐이다. 일선서에서 경제팀장을 맡은 한 경찰관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설 조항은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운영될 여지가 크다”며 “애당초 불가능한 지시를 내리고 ‘일부 이행’이 안 됐다는 명분으로 사건 송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과거의 수사지휘권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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