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새 청사 이전과 관련한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합동참모본부가 새 청사 이전과 관련한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관련 예산 편성은 ‘0원’인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합참 청사 이전 관련 사업타당성 조사를 반려당했는데 올해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올해도 국방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2025년 예산안에 합참 이전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당초 2023년 4월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7년까지 신 청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민간보상·정책홍보지원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약 1000만원을 전략사 창설 및 합참 이전 관련 부족 예산 충당을 위해 사용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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