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4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김 여사가 보유한 땅값 상승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나서 고속도로의 노선 종점을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2022년 타당성 조사, 같은 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때까지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으로 설계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에서 돌연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김건희 특검팀 이 14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 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토부로부터 타당성평가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도 압색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특검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대규모 출국금지를 한 데 이어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김 여사가 보유한 땅값 상승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나서 고속도로의 노선 종점을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2022년 타당성 조사, 같은 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때까지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으로 설계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에서 돌연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원 전 장관은 김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2023년 돌연 사업을 백지화했다. 변경 종점인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비롯해 일가가 29필지, 1만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혜성 종점 변경’ 의혹이 제기됐다.원 전 장관과 국토교통부는 그간 차량 정체 해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점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할 경우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대규모로 흡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 역시 총사업비의 0.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23년 7월 당시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특별히 대안 노선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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