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도체 동맹 핵심 국가들, 中 기술 유출 맞서 공조 회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1/joongangilbo/9145800460219341088321-9145800460219341088321-36DB08E3E8EEBD39E2703ED7873BBB7E.webp)
한·미·일 3국이 첨단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한·미·일 수사당국이 반도체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협의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첨단 기술 연대’의 확장 차원에서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뿐 아니라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도 경제안보 분야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한·미·일 관계 부처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수사당국간 공조도 심화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반도체 기술 탈취 관련 5개국 수사당국 회의에 참석했다. 해당 회의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 사례를 공유하고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열렸다. 한국·미국·일본 외에 네덜란드와 대만의 수사당국 관계자들도 모였다. 한국·미국·일본·대만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칩4’의 가입국이며, 네덜란드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장비 업체인 ASML 등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중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유출 시도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네덜란드 등에서도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할 만큼 최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판매 제한, 기술 제공 금지, 반도체 제조장비 제한에 나선 뒤 기술 탈취 시도가 늘고 있다.
ASML에서는 지난 2월 중국 법인에서 일했던 직원이 노광장비 시스템 관련 기밀을 훔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미국이 2021년 EUV 장비의 중국 반입을 규제한 뒤로 중국이 관련 정보를 훔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지난해 중국 경쟁사 맷슨이 자사 직원을 조직적으로 대거 채용하자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하는 등 소송전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술 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외국의 기술유출 시도는 128건이었다. 산업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24.2%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가 22.7%, 전기·전자가 10.9%로 뒤를 이었다.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첨단 기술 연대’의 확장 차원에서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뿐 아니라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도 경제안보 분야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한·미·일 관계 부처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수사당국간 공조도 심화할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와 상무부를 중심으로 한 ‘혁신 기술 기동타격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경찰청이 해당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북핵'이 낳은 한·미·일 공조, 이제는 '中 대응'까지 노린다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해당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에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할 시급한 안보 과제가 명시된 순서에는 이런 방향이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3국 공조 확대는 1994년 첫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약 30년간 1순위 대응 과제였던 북핵 문제를 여러 현안 중 하나로 만들었고, 최악의 경우 자칫 그 우선순위마저 뒤로 밀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일 3국이 가치를 중심으로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공조 태세를 강화하는 상황은 중국이 추구하는 핵심 이익과 충돌하며 갈등 구도가 선명해질 우려가 있다'며 '3국 공조의 핵심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갖는 영향력이 여전하고, 한·중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 과제인 만큼 중국과의 양자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외교적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ad more »
차이나 ‘디리스킹’ 시동 韓美日…“경제 역풍 불지는 지켜봐야”한·미·일은 이번 합의에서 기존 분야는 물론 새롭게 발전하는 ‘핵심 신흥 기술’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례회의를 통해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등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 갈등 이후 중국 경제가 침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경제 협력은 경제적 역풍을 가져오기 보다 오히려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Read more »
삼성전자 수익률의 2배…이런 꿀같은 상품, 어디로 가면 될까TSMC·ASML 등 주가 급등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ETF 쑥 국내 반도체주보다 잘나가 반도체 업황 바닥 인식 확산 기술력 갖춘 장비주 성장 기대 “정책 수혜·상승 사이클 예상”
Read more »
쿼드·오커스보다 넓고 깊게…중국 ‘포위하는’ 미국쿼드보다 강력한 안보 공조오커스보단 강제력 약하지만경제안보·기술 분야 총망라대중국 견제 면에...
Read more »
쿼드·오커스보다 넓고 깊게…중국 ‘포위하는’ 미국쿼드보다 강력한 안보 공조오커스보단 강제력 약하지만경제안보·기술 분야 총망라대중국 견제 면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