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국민감사본부 만들어 한 일이 ‘KBS 감사’ 뿐](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0/11/hanitweet/914580046021933979719-914580046021933979719-1579736054872973312.webp)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감사청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새 직제인 국민감사본부까지 설치한 감사원... 표적감사 목적의 직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감사원이 한 일...
‘표적감사’ 목적 직제 의심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감사청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새 직제까지 설치했지만 감사가 개시된 사안은 ‘한국방송공사 위법부당 행위’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를 위해 설치한 국민감사본부가 감사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나게 설계돼 표적감사를 위한 직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11일 보면, 올해 감사원은 25건의 국민감사청구를 접수 받아 한국방송공사 위법부당 행위 1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국민감사청구제는 일반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요청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 현황’을 보면 국민감사청구 접수 건수는 2019년 27건, 2020년 27건, 지난해 28건, 올해 25건으로 대동소이하다. 최근 ‘5년간 공익감사청구 현황’도 2019년 214건, 2020년 170건, 지난해 188건, 올해 99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외부의 감사 요청 수요가 늘지 않았는데도 국민감사본부가 신설되면서 감사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난 표적감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일반적인 감사는 감사위원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관리를 받지만 국민감사청구는 감사원장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또 감사원사무처 직제에선 “국민감사본부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영향력이 커진 감사 기구가 신설된 셈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감사원 국감 하루 앞두고 '왕수석 출석하라'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의 감사원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Read more »
방통위 감사 앞두고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규정 완화했다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해온 ‘디지털 포렌식’ 실시 기준을 대폭 완화한 이유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디지털 포렌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7월8일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 실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훈령인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감사원은 원래 규정에 있던 △실시계획서나 정보관리단과의 협의, 국장 결재 단계, 실시 사실 통
Read more »
감사원 유병호 '이관섭 수석과 첫 소통, 사적 친분 없다'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Read more »
유병호, 감사원 문자 논란에 '정상적 소통'…박범계, 책상 내리치며 '가만히 계세요' 호통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유병호..
Read more »
국감 2R '최대 격전지' 감사원 국감, 시작 9분만에 파행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철선 기자=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하자마자 파행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