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부장판사, 재판 중 '갑질' 논란 '조용해! 자꾸 딴 데를 봐' 반말에 윽박 부인 양정숙 의원 사건서도 구설 올라 판결문에 드러난 '허위진술' 공모 정황 잇단 부적절 언행에 도덕성 비판 불가피
서울 한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 도중 당사자들에게 반말은 물론, 서로 말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윽박지르면서 고압적으로 몰아세우는 장면이 방청객들에게 생생히 목격됐다. 해당 판사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남편인 이인규 부장판사다.
이날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에 갚아야 할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쟁점이었다. 변제금을 줄이려는 피고와 더 받으려는 원고의 주장이 엇갈렸다. 변호인들이 없다 보니 원·피고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채 말이 뒤엉켰다. 피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어떤 부분을 소명하려는 건지 물을 때에도 이 부장판사는 차근히 설명을 듣기보다는 자료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핀잔을 줬다.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머뭇거리면 호통도 서슴 없었다. 양 의원의 주요 혐의에는 남동생이 등장한다. 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남동생 A씨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대목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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