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년 감형받고 일주일도 안 돼 공탁금 '전액 회수'

[앵커]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써달라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공탁금을 근거로 형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펜션 주인을 마구 구타해 살해한 가해자 측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써달라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공탁금을 근거로 형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펜션 주인을 마구 구타해 살해한 가해자 측이 법원에 공탁금 1억 5천만원을 맡기고 4년을 감형받은 뒤 일주일도 안 돼 돈을 도로 찾아간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심 법원은 가해자의 수법이 잔인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피해자들은 선고일이 돼서야 이 사실을 알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4년을 줄여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피해자들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신고서'를 별도로 내지 않는 한 언제든 돈을 되찾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탁이 가해자의 형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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