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은순 4건 위증' 구속기소 의견…검찰이 뭉갰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가 이른바 '정대택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4가지 사항에 대해 위증했다며, 경찰이 당초 구속기소 의견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가 정씨를 고소하면서 첨부한 약정서 도장을 변조했고, 법정에서도 여러 사항에 대해 허위 증언해"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다. 경찰은 최씨의 최측근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3가지 위증 혐의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최은순씨가 강요죄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며 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약정서 도장을 지우지 않았다"는 최씨의 법정 발언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동업자 정씨가 서울 송파구 오금동 스포츠센터 채권 매입 사업의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는 약정서를 강요했다며 스스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위증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 판단과 달리 최씨가 약정서의 도장을 삭제했다고 봤다. 이는 나중에 나온 법원 감정 결과와도 일치하는 판단이다.

최씨는" 계약서를 쓸 때 같이 안 갔다"고 증언했는데, 이 역시 경찰 수사 결과로는 거짓이었다. 정씨는 함께 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약서를 쓴 건물의 주차요금서를 제출했고, 참고인인 이모씨도 경찰에서 비슷한 진술을 했다."약정서 내용을 읽어 보지 못하고 그냥 도장을 찍어줬다"는 말은 최측근인 김씨의 말로 탄핵됐다. 김씨는 본인도 이익배분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가필하기 전에 최씨가 약정서를 보고"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말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해당 무고 사건은 검사가 '약정서 도장이 지워졌다'고 하더니 갑작스럽게 '도장이 보이지 않느냐'고 입장을 바꾸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도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기획보도③ [단독]판사 눈에만 보인 도장…법원 감정은 尹장모 진술 배격]당시 정씨를 무고로 인지 수사한 검사와 최씨 등을 약식 기소한 검사가 동일인물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최씨 구속기소 의견은 뭉개고 또"도장 보인다"는 검찰최씨 위증 혐의를 약식기소로 끝낸 검찰은 정씨에 대해선 이번에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최씨를 조사하다가 갑자기 정씨를 무고로 인지 수사한 것과 같은 패턴이다.

백윤복 법무사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정대택씨는 최은순씨를 사기소송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를 불기소하고 정씨가 무고했다며 수사에 들어갔다. 법원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영장 판사는"백씨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하지만 영장 판사는"백윤복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 그럼에도 신 검사는 백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번에도 정씨만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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