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이번엔 '검수원복' 시행령 제동 추진

민주당, 이번엔 '검수원복' 시행령 제동 추진 SBS뉴스

지난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 수사 권한 대폭 축소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의결이 무효가 아니라는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민주당이 다방면의 추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시행령' 법사위에서 따지기로 SBS 취재 결과 민주당은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법안 취지에 맞는지 소관 상임위에서 따지도록 한 국회법 98조의2 3항을 발동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에 배치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검찰 수사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법무부 시행령이 법률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겠다는 것입니다.이에 대해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민주당 의원들과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이미 검토를 한 번 끝냈다"며"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은 있지만, 다음 주쯤 요청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개특위 소집, 권한쟁의심판 카드도 고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관련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민주당은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소집도 적극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SBS8news /  🏆 4.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태극기 든 민주당 '독도 방문 추진'…'더불어독재당이냐'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태극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 방문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 숫자를 앞세워 위협하고 있다며 더불어독재당이냐고 비판했습니다.
Read more »

[단독] “마스크로 얼굴인식 어려워”…경찰, ‘귀 인식’ 기술 개발 추진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다른 나라는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 처리하는데, 한국 경찰은 이를 일반 개인정보로 처리한다. 시행령에서 경찰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예외로 둔 것 자체가 문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 생체인식 🔽 자세히 읽어보기
Read more »

민주당 '양곡법' 단독 강행…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민주당 '양곡법' 단독 강행…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Read more »

'XX' 욕하며 유튜버 구제역 때린 이근…결국 경찰 조사 받는다 | 중앙일보유튜버 구제역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안 미안하냐'라고 물었습니다.\r이근 구제역
Read more »

이천시, 반도체 집적화로 특화단지 잡는다이천시, 반도체 집적화로 특화단지 잡는다 이천시 반도체 경기도 김경희 박정훈 기자
Read more »

'갑질 공무원 설자리 없다'…전북도, 종합대책 마련'갑질 공무원 설자리 없다'…전북도, 종합대책 마련 전라북도 공무원노조 갑질피해 안현주 기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