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키트리, 출산휴가·육아휴직 취업규칙 누락으로 노동부 시정지시···김행 재직 기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창업한 인터넷 매체 위키트리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창업한 인터넷 매체 위키트리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기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의 조직 운영 이력이 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제도 마련과 문화 확산의 핵심 부서 여가부와는 결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 정책 기조인 육아휴직 확대, 난임 지원과도 ‘엇박자’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0명 이상의 상시 직원을 둔 회사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기하고 이를 작성·변경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 육아휴직 조항은 2021년 5월 임신 중 노동자도 육아 휴직 허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노동부의 지적은 소셜뉴스가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난임 부부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윤 대통령 주재 회의를 마친 직후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난임휴가 현 3일에서 6일로 확대 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됐다. 육아휴직 역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저출생 위기 대응 차원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계 최장 3년으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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