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피에 다 젖은 종이 빨대, 계속 써야 되나요”…새정부, 탈플라스틱 로드맵 나온다

환경부 국정기획위 보고 플라스틱 빨대 금지·컵 보증금 유예된 규제 검토 후 재추진

유예된 규제 검토 후 재추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로드맵에는 일회용품 규제 추진 방향, 전주기에 걸친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탈플라스틱 로드맵 공약 관련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에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정리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 발표됐다가 유예됐던 정책들 중 추진할 정책은 제대로 추진하고, 무리한 정책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지 등이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옮겨질 것”이라며 “‘온고지신’형 정책 추진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었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방향이 정돈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플라스틱 빨대 금지와 택배 과대포장 제한 규제,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을 예고했다. 이같은 규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기약 없이 미뤄지거나 수차례 유예됐다.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제는 현재 무기한 유예된 상태다.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도 내년까지 단속이 미뤄졌다.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투명페트병 보증금제의 경우 전면 시행 방침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페트병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페트병 구매시 낸 보증금을 페트병 반환시 돌려받는 제도다. 정부는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비용과 소비자 불편 대비 실제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중에서 페트병이 차지하는 비중도 5% 남짓에 불과하다. 대신 이번 계획에는 플라스틱 재활용 과정을 전주기로 살펴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단순히 플라스틱 재활용 횟수를 높이는 방식을 넘어서는 차원의 대책이다. 바이오 원료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플라스틱을 생산하도록 동기를 마련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국회에서도 전주기에 걸친 탈플라스틱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원료와 바이오 기반 생산-친환경 소비-분리수거와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쳐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플라스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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