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이 “방만하다” 했던 확장 재정, 국책연구기관 “위기 극복에 긍정 역할” 평가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재정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떨어졌던 국내총생산 등 전반적인 생산 및 소비 지표가 1년 내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해 약 3년간 8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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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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