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주인 신용 낮으면 세입자가 3배 낸다'…황당한 임대보증보험 보증료 | 중앙일보

보증보험이 오히려 세입자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r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세입자 집주인

같은 조건의 등록 임대주택이라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수수료가 집주인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과도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보증보험이 오히려 세입자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건 집주인의 신용등급뿐이었다. 집주인 신용이 9등급인 401호 세입자에게는 보증료율 '0.306%×2'가 적용된 데 반해 집주인 신용이 2등급인 501호 세입자는 0.206%를 적용받았다. 집주인 신용에 따라 보증료가 천차만별인 것이다.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oongangilbo /  🏆 11.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 윤 대통령 '경제위기에 청년 가장 취약' 고강도 대책 마련 지시 | 중앙일보윤 대통령의 청년층 지지율은 현재 바닥 수준입니다.\r윤석열 청년 청년정책 지지율
Read more »

[단독] 보고서에 여직원 폰 번호가…구멍 뚫린 개인정보 보호 | 중앙일보성범죄자들의 주민번호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r개인정보 주민번호 공공기관
Read more »

[단독] '감사원 무례한 짓' 때린 문재인, 유병호 문제에 '대단히 심각' | 중앙일보'감사원 행태에서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는 게 문 전 대통령 시각'\r문재인 감사원 전해철 유병호 대통령실
Read more »

[단독] '문 캠프 포상' 자소서로...연봉 9227만원 공기업 사장 합격 | 중앙일보부동산 전문 지식이나 경영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이지만 ＇대선 공적＇을 내세웠습니다.\r남칠우 자소서 공기업 자회사 \r
Read more »

[단독] 기재부보다 귀한 국세청 전관…몸값 7배 늘려 6대 로펌행 | 중앙일보국세청 전관 파워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6대 로펌의 패소율에서 나타납니다.\r국세청 전관 로펌 공공기관
Read more »

[단독] '연인에 폭력' 신고 3배 뛰었는데…검거율은 '뚝'연인 혹은 옛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범죄의 신고 건수가 3년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반면 가해자 검거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