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나오면 그만” 유명무실 동행명령 제도…野‘법원 공시송달 적용’ 개정 추진

김건희 여사 논란 둘러싸고 동행명령장 13건 대거 발부돼 주소지 부재 등으로 집행은 불발

주소지 부재 등으로 집행은 불발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이 무려 13건 발부됐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국회 조사관들이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이들의 자택을 방문했지만 모두 자리를 비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행명령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위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을 마무리하는대로, 이르면 이달 말 발의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의원 30명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정감사·조사때만 가능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국회 안건심의나 청문회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 국회의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했다.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집에 없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 소송 서류를 2주간 공고하면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 주도로 대거 발부되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동행명령이란 국회 감사·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88년 만들어졌다.그러나 주소지에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하면 동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증감법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할 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는게 어려운 만큼 수령 회피가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증감법 개정안 발의 시동걸어동행명령이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모두 94건으로 증인 불출석 시 최후 수단으로 적용했던 만큼 연평균 약 2.6건에 불과했다.다만 국회의 동행명령 관련 처벌규정이 사법 절차에서 증인이이 불출석할 때의 처벌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경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이 소환을 거부해도 처벌 조항은 없다. 법원 재판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구인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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