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윤 대통령 짜깁기 풍자 영상’ 제작자에게 명예훼손 여부 집중 추궁

‘윤석열 대통령 연설 짜깁기 풍자 영상’을 수사하는 경찰이 영상 제작자로 지목된 A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문가들...

‘ 윤석열 대통령 연설 짜깁기 풍자 영상’을 수사하는 경찰이 영상 제작자로 지목된 A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 명예훼손 ’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사 방향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먼저 A씨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은 발언을 마치 윤 대통령이 발언한 것처럼 짜깁기해 영상 내용 자체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라거나 “해당 영상이 교묘하게 편집돼 실제로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을 거라고 오인할 정도라서 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인은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누군가 A씨에 대해 사실도 아닌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렸다면 A씨는 어떻게 느껴졌겠냐”라고도 질문했다. 또 경찰은 A씨가 “챗GPT 등 인공지능 관련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AI 기술을 이용해 동영상을 편집하는 일을 하는지”도 물었다. “딥페이크 영상의 정의를 아는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편집한 사실이 있는가” “특정인·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 있는가” 등도 질문했다. 특히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 밖의 기간이라도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는지도 물었다. 모두 A씨가 공직선거법을 알고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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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깁기 윤석열 풍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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