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북송 방지법 입법예고…장관이 탈북민 뜻 최종 확인 | 중앙일보

통일부는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통일부 탈북민 강제북송 방지법

통일부가 지난 7월에 공개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연합뉴스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7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재외공관장 등에게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 본인의 보호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형사 범죄자나 살인 등 비정치적 중대 범죄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비정치적 중대범죄자는 국제법 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법적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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