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딜'에 대해 검찰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r김성태 쌍방울 이재명
쌍방울 그룹의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 검찰에 “이 대표와 관련한 진술을 할 테니 쌍방울의 비리는 봐 달라”라는 취지로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협상은 불가”라며 모든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단 입장이라고 한다.검찰 “옛날에나 통할지 모르는 제안…모든 의혹 엄정 수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최근 복수의 경로를 통해 자신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한 수원지검 측에 협상을 시도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이 자진 귀국해서 검찰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술을 하는 대신 횡령 및 주가조작 등 쌍방울 관련 각종 수사를 무마해줄 수 없겠느냐고 거래를 시도하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혹여나 검찰이 딜을 받아줬다가 김 전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딜을 했다”라고 폭로하면 검찰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도 수사팀이 김 전 회장의 제안을 받기 어려운 이유다. 미국의 플리바게닝이나 일본의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는 한국에선 법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법원이 불기소 또는 가벼운 죄 기소 약속 등 검사와 ‘거래’로 한 증언 또는 자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있다. 김 전 회장의 주변인들이 하나둘씩 검찰의 수사망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도 악재다. 수사 선상에는 쌍방울 전·현직 임직원과 더불어 김 전 회장과 가까운 인물로 꼽히는 배상윤 KH필룩스 회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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