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못 받아낸 세금만 45조원…‘세수펑크’ 만회할 기회 놓쳤다 - 매일경제

itemprop=description content=“세수 결손 사상 최대치 이를 것”

“세수 결손 사상 최대치 이를 것” 최근 5년간 정부가 과세 계획을 세우고도 받지 못한 세금의 규모가 45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가에서 받아내지 못하는 세금 규모가 커질수록 성실 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진다. 정치권에서는 과세는 물론 징세 시스템을 정교하게 정비해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일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못 받은 세금은 45조5407억원에 달한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국세청이 적게 부과한 세금인 ‘과소부과금’ 1조9915억원, 납세자 불복해 돌려준 세금인 ‘불복 환급금’ 8조2378억원, 징수 고지서만 발급해놓고 못 받은 ‘정리보류금’ 35조3114억원 등이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5년 동안 ‘못 받은 세금’은 올해 1~8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덜 걷힌 세금’과 규모가 비슷하다. 세금을 계획대로 걷었다면 세수 결손을 상당 부분 만회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김영선 의원은 “국고는 바닥나고 빚은 불어난 형국인데 국세청의 세금 징수 부실로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았다”며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인해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가 54%, 민간부채는 281.7%에 달한다”고 덧붙였다.국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징수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체납자의 재산 압류 같은 강제 징수때 국세청이 대상을 잘못 선정하거나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재산 등 실익이 없는 재산을 압류하는 일도 있다”며 “일단 압류가 진행되면 현행법에 따라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생계 곤란 체납자들은 징수처 판단과 이행 오류로 인해 경제적 회생 기회마저 박탈당한다는 우려다.

그는 “고의·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걸러내고 강제 징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꿎은 생계 곤란 체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징수 오류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국세청 세금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생계 곤란 체납자의 회생 기회 제공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5년 전 손흥민·김민재처럼…병역 해결하고 도약 기회 잡은 이강인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이강인의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게 됐다.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보다 자유롭게 선수 생활을 유럽에서 이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황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 축구 결승에서 일본에 2대1 승리를
Read more »

[단독]걸으면서 쌓은 포인트 6억원, 편의점서 쓰였다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서울시 걷기 사업에 45만명 참여 편의점에서 사용액 가장 많아
Read more »

[단독] 가구업체에 ‘스마트팜 지원 예산’…중기 나눠먹기 전락한 이것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R&D 예산 방만운영 사례보니 공모사업 평균 경쟁률 1:1 신청만 하면 무조건 선정돼 실제 심사가 이뤄지지 않기도 R&D예산 ‘뿌리기식’으로 지급해 연관성 없는 사업 지원으로 변질
Read more »

[단독] 美백악관처럼…안보실장실, 대통령 집무실 옆으로 옮겼다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조태용 취임 이후인 6월, 3층서 2층으로 이전 “업무 효율 및 공간 활용성 제고 차원” 설명 백악관도 집무실 옆 국가안보보좌관실 위치
Read more »

[단독] 전투식량 공문서 위조 방위사업청 '나몰라라'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불량 전투식량' 수사 착수납품社 '유통기한 설정시험'2016년부터 직인·형식 위조방사청 '문제없다' 입장 고수
Read more »

[단독] 또 '불량 전투식량' 논란…170만개 버릴판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2018년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동일 업체가 여전히 납품해와참기름등 유통기한 조작 의혹방위사업청 '지자체서 허가''수년간 단독납품, 비리 의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