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년간 사회·산업기능요원 복무규정 위반 6130건…복무기간 부풀리기도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 승선근무예비역은 근무 ‘뻥튀기’ 與임종득 “관리대책 강구 나서야”

與임종득 “관리대책 강구 나서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중인 BTS 멤버 슈가가 최근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최근 3년간 사회·산업기능요원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병무청의 사회·산업기능요원 관리가 부실하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021년 819건이던 복무이탈 행위가 지난해 1087건으로 2년 전에 비해 32.7% 증가했다. 복무이탈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위반 행위 역시 2021년 924건에서 지난해 1038건으로 늘어났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도 2021년 52건이었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지난해 71건으로 증가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가 부풀려진 사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346건에 달했다. 일부 해운업체에서 실제 승선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근무를 한 것처럼 승하선일을 실제와 다르게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한 사례가 여기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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