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대통령 ‘1호 칭찬’ 기재부가 가져갔다고?…무슨 아이디어 냈길래

비상경제TF 2차회의서 보고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 거론 李대통령 “좋은 아이디어” 지방 이전재원 빠르게 늘어 중앙정부 재정부담 우려도

중앙정부 재정부담 우려도 한때 여권에서 조직 해체까지 거론됐던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다. 지난 9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다. 회의에 참석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대통령이 지방 상권에 추경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크게 칭찬했다”면서 “기재부는 이 같은 기조에 맞춰 추경안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민생 예산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 외 지역 상권에 투입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보고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공약으로 내세워 왔던 ‘지역화폐 민생지원금’과 연관이 깊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차 추경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보다 훨씬 큰 최소 20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상권이 활력을 잃고 있는 지역을 선별한 뒤, 민생지원금을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역민들에게 지급하거나 할인 판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앙정부가 직접 발행하거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일정 비중을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를 크게 격려한 것을 두고 특유의 용인술이 발휘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기재부 수술을 공언해 왔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에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집권 후 대대적인 기재부 개혁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경제 정책과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기재부에는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런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기재부를 크게 격려하면서 기재부에 다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지방’ 중시는 단순히 2차 추경을 통한 상권 지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그는 대선 당시부터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예산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 같은 기조는 향후 정부 정책 전반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지방 이전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확대가 거론된다. 현재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이전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더욱 끌어올리는 방향이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이전 재원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75조2000억원 수준이던 이전 수입은 지난해 151조2000억원으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지방 세입 내 비중도 36.9%에서 42.9%로 상승했다. 지방 이전 수입의 증가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와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지나친 재정 이전은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이 재정 약자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상당한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며 중앙의 재정 여력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가용 재원 비율은 29대71로 큰 격차를 보였다. 올해도 세수 부족이 이어지며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는 114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7000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1000억원으로 2000억원 감소해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행처럼 비례 방식으로 지급하는 지방교부금은 저성장 국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사업별로 적정성을 따져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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