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쪼개진 한/국 ‘이것’이 유일한 해법…尹도 “꼼꼼히 읽어달라” 당부

국민통합委 논의과제 보고서 정책 목표는 중산층 진입↑·탈락↓ 청년부터 노년까지 세대과제 총망라 중산층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현재의 국민도 부정적으로 만들어 尹 “통합 위해 국민 어려움 공감해야 민생 현장 속으로 더욱 파고 들것”

尹 “통합 위해 국민 어려움 공감해야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한국의 사회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핵심 원인이 중산층의 붕괴에 있다고 진단했다. 중산층 감소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통합위는 중산층의 복원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통합과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열쇠로 봤다. 중산층 붕괴에서 오는 심리적 좌절감을 치유하고, 사회·경제적으로 국민이 ‘동질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중·장년층은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혔다. 위원회는 중·장년층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통해 미취학 아동 보육은 물론 초·중등 교과과정 외 특강과 고등교육 재정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윤석열 정부가 고등교육에도 교부금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통합위는 예산 활용 범위를 더 넓히자는 제안을 내놓은 셈이다.

위원회는 다른 국가보다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 지원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주택청약 비중을 확대해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등 자산 축적과 노후 생활 보장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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