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포구청장, 상인회장 비판에 ‘고소전’…검찰은 두차례 퇴짜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시장 상인회 회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라며 소송을 낸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법원 문턱조차 밟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검찰, 두 차례 상인회장 손 들어줘

검찰, 두 차례 상인회장 손 들어줘 박강수 마포구청장. 자료사진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시장 상인회 회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라며 소송을 낸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법원 문턱조차 밟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두 차례 모두 상인회장 손을 들어줬다. 상인회장은 박 구청장이 애초에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28일 서울서부지검이 지난해 11월 상인회장에 대해 내린 불기소 처분서를 보면, 박 구청장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지지자들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서 “추후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구청에 마포농수산물시장 임대 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임대자를 찾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지지자들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올린 글.

이 발언은 박 구청장이 정 상인회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정 상인회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5월 단체 채팅방과 집회에서 “ 시장 상인들 가운데 마포구민이 아니면 상인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했다”고 발언했다. 박 구청장은 이 발언이 허위라며 정 상인회장을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실관계가 상인회장의 주장에 부합하고, 박 구청장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서에서 “ ‘마포구민이 아닌 외지인들을 임차인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박 구청장 쪽은 검찰에 “외지인을 임차인으로 받아선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항변하면서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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