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탄핵한 그, 문재인 겨냥 '수사 방해는 민주주의의 적'

김진욱 공수처장의 면전에서 쓴소리를 했다고도 풀이됩니다.\r안창호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Law談

안창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이 올해 처음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여권이 자신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했다는 논란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라고 해석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면전에서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라는 본분을 망각했다고 쓴소리를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전 재판관은 첫 회의를 주재하며 “다시금 공수처법을 읽어보니 공수처의 권한이 참으로 막대하다. 이는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걸을 말하는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안 전 재판관은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이며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정의를 세우고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수사는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것인데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에는 신념을 가지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도 강조했다.

안 전 재판관에 앞서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 2월 7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문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기자가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안창호 “정의 세우지 못하면 공수처 폐지 논의 본격화할 수 있다” 안 전 재판관은 자문 회의에서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힐 뿐”이라며 “공수처가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면 폐지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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