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에 쌀 보내려다 잡힌 미국인들...출국 정지 불가능한 이유는

징역·금고 3년 이상 혐의 외국인만 출국 정지 가능 재난안전관리법, 징역 1년 이하가 최대여서 불가능 경화경찰서에서 사건 넘겨받은 인천경찰 “신속 수사” 경찰, 미국인 전원 석방...美 대사관, 미국인 접견 마쳐

경찰, 미국인 전원 석방.美 대사관, 미국인 접견 마쳐 인천 강화도에서 쌀 등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으로 살포하려다 체포된 미국인 6명에 대해 출국 정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출국정지 대상자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 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경찰, 미국인 전원 석방...美 대사관, 미국인 접견 마쳐 인천 강화도에서 쌀 등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으로 살포하려다 체포된 미국인 6명에 대해 출국 정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출국정지 대상자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 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위험구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미국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최대 90일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중간에 출국한다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수사할 수밖에 없다.경찰 관계자는 “미국인은 어제 오후 마지막 남은 1명을 내보내면서 모두 석방됐다”면서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인 A씨 등 6명은 지난 27일 오전 1시 6분께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 1달러 지폐,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 1300여개를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페트병이 담겨 있는 포대 70여개를 승합차에 싣고 망월돈대 부근 해안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페트병 살포를 시도한 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위험구역으로 설정됐으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상태다. 사건 직후 미국 대사관 측은 A씨 등을 접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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