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정부 '일본 초계기에 추적레이더 쏴라'…사실상 교전 지침

이 지침은 중국이나 러시아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r문재인 일본 초계기 교전

문재인 정부에서 군 당국이 낮은 고도로 근접 비행하는 일본 해상초계기에 대해 현장 지휘관이 추적 레이더를 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2019년 1월 잇따른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에 따른 조치였다. 추적 레이더 조사는 함포나 미사일 공격 의사를 알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침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끊임없이 무단진입하는 중국이나 영공을 침범했던 러시아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공해에서 유독 일본과 교전을 불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된다.17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2월 군 당국은 ‘일 초계기 대응 지침’을 해군에 내려보냈다. 이는 그해 1월 작성한 ‘제3국 항공기 대응 지침’과는 별도의 지침이다.

그런데 ‘일 항공기 대응 지침’은 ‘제3국 항공기 대응 지침’보다 1단계가 더 늘어난 5단계다. 일본 군용기가 2차 경고통신에도 응하지 않고 가까이 날아오면, ‘추적 레이더 조사’로 맞서도록 규정했다. 추적 레이더는 함정에서 함포나 미사일을 겨누려고 표적의 방향, 거리와 고도를 재는 레이더다. 사격통제 레이더라 부르기도 하고, 일본에선 화기관제 레이더로 쓴다. 김진형 전 합참 전략부장은 “일본은 우리와 정치적 갈등은 있었지만, 군사적 충돌까지 이어진 적은 없고 사실상 안보 분야에선 협력하는 나라”라며 “일본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지휘부가 애매한 명령으로 함장에게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떠넘긴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추적 레이더 조사가 일으킬 수 있는 외교·군사적 폭발성 때문에 2019년 2월 군 당국이 ‘일 항공기 대응 지침’을 만들었을 때 군 내부에선 ‘일본과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많았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일 항공기 대응 지침’은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해 군 당국의 원안보다 더 강경하게 만들었다”고 귀띔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oongangilbo /  🏆 11.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바위 하러 가는 마음이 내 에너지…도전하는 재미에 못할 일 없다”2003년생. 스포츠 클라이밍(인공암벽등반) 국가대표다. 올해 서울 신정여고를 졸업했다. ‘암벽 신동’ 혹은 ‘암벽 천재’로 불린다. 다섯 살에 암벽을 타기 시작했고 열두 살 때부터 전문 훈련을 받았다.
Read more »

일 언론 “윤, 일본에 불만 없어 긍정적…강제동원 해법 내놔라”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역사 문제에서 일본에 불만을 표시하고 행동을 압박했던 역대 정권과는 변화된 모습이다. 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강제동원 해법을 채근했다.
Read more »

일 언론,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덕담 대신 압박·경고만윤 대통령이 일본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한-일 관계 회복’만 거듭 강조하면서 거꾸로 ‘타협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고 있다.
Read more »

경매로 산 여행가방서 '시신 무더기'...뉴질랜드 뒤집혔다, 무슨 일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물건을 파는 창고 경매에서 장난감과 가방을 산 가족. 집에 와 가방을 여니...뉴질랜드 창고 경매 가방 시신
Read more »

'가을이 제철' 전어 무슨 일…한여름 마트에 60톤 깔렸다지구온난화가 유통가 매대를 바꾸고 있습니다.전어 열대과일 지구온난화
Read more »

'처음 있는 일'...오늘 새벽 폭우 속 '특이한 돌풍'강한 돌풍에 주택 5채 지붕 100m 이상 날아가 / 농막·주택 일부 파손…마을 전체 전기 공급 끊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