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건설사 잇단 법정관리에…분양피해액 벌써 5천억 넘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올해 6월까지 분양보증 사고 13건, 5728억원 규모 발생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해야”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해야” 시공사나 시행사가 자금난에 빠져 아파트 신축 공사가 멈췄을 때 발생하는 ‘분양보증 사고’가 올해 상반기에만 5000억원 규모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주택법은 개발업자가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반드시 분양·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새집을 지어주겠다며 분양금을 받아놓고 실제론 공사를 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주택을 분양받는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조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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