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상 첫 구의원 입대 논란…김민석 말고 2명 더 있다 | 중앙일보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r구의원 군대 입대 김민석

1일 중앙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보자 명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임기 중 입영 대상자인 후보는 모두 17명이었다. 이 중 실제로 당선한 사람은 이번에 논란을 촉발시킨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을 포함해 4명이었다. 그 중 국민의힘 박새롬 대구 수성구의원은 군 복무 면제를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예찬 서울 영등포구의원, 국민의힘 최인호 서울 관악구의원은 언제라도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대 국회 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김 구의원은 구의원 공천을 신청했다. 김 구의원은 “허리 디스크 악화로 여러 차례 7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관련 서류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병역법상 7급은 질병 관찰이 필요해 재검을 요하는 등급으로, 2년 후에도 같은 질병이 유지될 경우 5급 전시 근로역이 돼 병역이 면제된다.당시 공천 사정을 아는 국민의힘 관계자는 “7급을 받은 터라 사실상 면제받은 인물로 봤다”고 말했다. 이후 김 구의원은 중앙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할 때도 7급 신체검사서를 냈고, 이는 중앙선관위가 선거 중 배포한 후보자 공개 자료에도 그대로 담겼다. 공천 및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군 입대 문제가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이 없었다는 뜻이다.

‘입법 구멍’으로 인해 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공무원법도 변수로 떠올랐다. 지방공무원법 2조 3항에 따르면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병역 소집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는 병역 휴직 조항도 지방 의원에 적용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 구의원의 병역 휴직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휴직을 명할 임용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러한 입법 미비는 청년 정치인의 정계 진출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생긴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대의 선출직 도전과 당선 자체가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2021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돌풍을 일으킨 이후 청년 정치인의 등장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제도와 지금 나타난 현상이 김민석 구의원을 계기로 처음 충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oongangilbo /  🏆 11.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 '국수본부장, 경찰 말고 검찰 출신'…4년전 문 청와대 말이었다 | 중앙일보민주당은 ＇정순신 낙마＇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검사 출신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다면 국민 모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r더불어민주당 국수본부장
Read more »

일본 작년 출생아 사상 첫 80만명선 붕괴…'3년만에 10만명↓'(종합)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김호준 박상현 특파원=일본의 작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Read more »

'삼성 메모리 이달에만 2조 적자'…최악의 반도체 보릿고개 | 중앙일보＇반도체 한파＇에 최근 20년래 최악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Read more »

서울 구의원, 군대체복무 '겸직' 논란...野 '황제병역'서울의 한 구의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해 '겸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황제 병역'이라고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올해 만 30살인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기초의원이 군 대체복무를 하는 것은 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