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일 누가 변제하든 차이 없어”…일본 기업 대변하는 정부

강제동원 3자 변제 관련 재판서 “법감정의 문제일 뿐” 주장

2018년 10월30일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소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최근 법원에 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서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가해기업이나 한국 정부 가운데 어느 쪽이 피해자의 판결금을 변제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부는 “일본 기업의 사과는 강제할 수 없다”며 “공탁 불수리는 국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일본 쪽을 방불케 하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겨레는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광주지방법원에 낸 이춘식 할아버지 관련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서를 확보했다.

지원재단은 또 “공탁공무원의 판단으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은 국익에도 현저히 반한다”며 법원이 공탁을 받아주는 것이 ‘국익’이라고 했다.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 요구를 피해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치부하며, ‘국익’을 해치는 ‘부당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특히 지원재단은 지원재단이 판결금을 변제하는 것이나, 일본 가해기업이 이를 변제하는 것이나 금전적인 차이가 없다고 했다. 지원재단은 이의신청서에서 “채무자 본인이 직접 변제하는 경우나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나, 채권자가 동일하게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썼다. 피해자들의 요구를 “금전 채권의 만족”으로 축소하며, 이런 요구는 누가 만족하게 해도 그만이라는 몰역사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한겨레에 “정부 쪽이 매우 빈약한 논리로 공탁을 시도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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