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원님들, 막말은 잘 하시던데…정책 토론만 하면 ‘입꾹닫’

21대 국회 상임위 참석자 발언수 분석 88만7598건···예전 대비 절반 수준 대수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추세 여야 정쟁 틈바구서 대화토론 ‘뚝’

여야 정쟁 틈바구서 대화토론 ‘뚝’ 국회 회의장에서 대화와 토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수는 역대 최다이지만, 정작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나 소위원회에서 활발한 대화와 토론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21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가장 적게 한 국회의원 상위권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였다. 발언이 가장 적은 국회의원 1위는 인재근 민주당 의원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에서 발언을 가장 적게 한 의원 상위 10명에는 인재근, 이장섭, 우상호, 이인영, 백종헌, 황운하, 엄태영, 정운천, 송재호, 최종윤 의원이 포함됐다. 이중 민주당 의원이 7명이었다. 인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부터 줄곧 복지위에서 활동 중이다. 대표적 사례로 올해 3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올라왔지만 인 의원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그날 회의 말미에 “공부가 필요해요”, “예” 등의 발언이 전부다. 21대 국회들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7일 현재 2만1997건으로 이미 20대 국회 때 발의된 2만1594건을 넘어 역대 최다인데,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248건에 달한다. 70%가 넘는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그냥 쌓여 있는 셈이다. 이처럼 법안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현상의 이면에는 ‘대화와 토론의 부재’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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